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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「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1. 「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각 부서에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, 의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
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 영 암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재입법예고

   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재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...
  • 자치법규「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1....
  • 자치법규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20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50호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...
  • 자치법규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」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27호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산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97호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...